지적재산권

전자 상거래의 성장으로 상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지만, 범죄자들이 불법 거래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됩니다. 돈세탁에서 사기성 오퍼까지, 또는 불법 도박에서 지적 재산("IP")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 상품에 이르기까지, Visa는 자사의 결제 브랜드와 시스템이 불법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쉽거나 Visa가 IP 소유자 및 법 집행기관의 지원 없이 언제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것은 결제 시스템의 모든 관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Visa는 인터넷상에서 IP 침해와 맞서 싸우기 위해 IP 소유자들 및 법 집행기관과 오랫동안 긴밀히 협력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귀하가 IP 소유자인 경우, Visa에 IP 침해 거래를 신고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Visa는 IP 침해 제품과 관련된 전자 상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IP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인("상인")이 인터넷상에서 Visa 브랜드가 붙은 결제 카드를 사용하여 침해 상품의 판매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완전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IP 소유자로부터 직접 받으면, Visa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인의 전표 매입은행("매입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매입자는 침해 주장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적절한 조치로는 상인에게 IP 소유자가 확인한 침해 상품의 판매 중지를 지시하거나 상인의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P 소유자로서 귀하가 상인과의 이전 압력 이행을 실패한 적이 있고, 또한 어느 웹 사이트가 귀하의 IP 권리를 침해하는 제품의 결제 수단으로 Visa를 수용하고 있다고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매월 최고 다섯건까지 불만 신고서(불만 신고당 1개의 상인 웹 사이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여기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증거 서류를 받을 때까지 Visa가 귀하의 불만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sa 결제 카드로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수용 가능한 증거로는 결제 시 Visa 로고가 상인의 웹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이 포함됩니다. Visa 카드를 사용하여 시험 구매에 성공하는 것이 매우 권장되기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시험 구매의 증거는 IP 소유자의 신고 건을 빨리 처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험 구매 증거에는 16자리 Visa 카드 번호, 거래 날짜와 거래 금액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업계 데이터 보안 기준(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PCI DSS)의 지속적인 준수를 위해, 권리 보유자는 인터넷을 통해 카드 정보를 전송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IP 소유자의 불만 신고서에 성공적인 시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 들어있는 경우, Visa는 카드 번호 요청을 위해 IP 소유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할 것입니다.

a. IP 소유자 회사명

b. IP 소유자의 연락처 (이름, 직책, 회사 주소, 이메일 및 전화 번호)  

IP 소유자가 상인의 웹 사이트에 있는 상품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이나 상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권리로 인해 상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또는 상인이 침해가 주장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제의한 국가(들)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가 금지됨을 입증하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허용되는 IP 소유자 권리의 증거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등록증의 등록 번호 또는 사본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법권(관할지역)의 법에 의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IP 소유자가 서명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증명서(또는 IP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IP 소유자의 임원이 서명한 증명서):
(a) IP 소유자가 합당한 조사를 실시한 후, IP 소유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 및 증거는 IP 소유자가 아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다.
(b) IP 소유자가 상인에게 문제의 상품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고 해당 상품의 판매는 관련 사법권의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c) 상인이 문제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사법권의 적법한 법원에 의해 IP 소유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Visa는 IP 소유자가 서명한 증명서 없이는 불만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Visa는 IP 소유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IP 소유자를 대리하는 면허받은 변호사가 제출한 불만 신고서만을 접수합니다.
다만, Visa는 IP 소유자를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위임장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위의 필요한 정보를 수령하면, Visa는 상인의 매입은행을 확인하여 IP 소유자의 불만 신고서를 해당 매입자에게 송부하고 매입자에게 상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하는 조치를 개시합니다. 상인이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 중단에 동의하지 않거나 상인이 자신의 문제 상품 판매의 적법성에 대해 진정한 쟁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해당 상인을 위한 Visa 결제 처리를 종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인이 문제가 된 상품 판매의 적법성에 대해 진정한 쟁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서면 증거는 IP 소유자에게 제공됩니다. Visa가 상인의 문제 상품 판매의 적법성에 대해 IP 소유자와 상인 간에 진정한 분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Visa는 IP 소유자가 매입자 및/또는 상인과 해당 문제를 직접 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Visa의 재량으로, IP 소유자는 상인에 대해 취해진 조사 및 후속 구제 조치와 관련하여 상인이나 영향을 받은 그 밖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모든 청구에 대해 Visa를 항변하고, 배상하고, 면책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Visa 및 매입은행에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적 재산의 남용에도 불구하고 전자 결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Visa, IP 소유자, 법 집행기관 및 전자 상거래 공간에서 활동하는 다른 독립체의 공동 책임입니다. Visa는 IP 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Visa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불법 거래의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계속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입니다.